이진숙 방통위원장 감사요구안, 野 주도로 국회 통과

변론 기다리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심사 1회 변론 참석을 위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앉아 있다. 2024.11.12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이 방통위원장의 정치적 중립 위반 의혹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상정, 재석 289명 중 191명 찬성, 98명 반대, 기권 0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반대표를 던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앞서 이 위원장이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야권 비판 발언을 한 게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야당 주도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백선기 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명예교수를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한 과정에 대해서 감사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요구안에 담겼다.

백 명예교수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대학원 지도교수이고 여성 혐오 발언과 정치적 편향 논란이 있는 인물이라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반대토론에 나선 국회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민생을 회복하고 국제질서 재편에 준비해야 할 시기에 아직도 이진숙 위원장과 방통위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것이 자괴감이 느껴지지 않느냐"며 "일부 언론은 이미 이진숙 개인에 대한 민주당의 이러한 횡포를 인격 살해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냐"고 따졌다.

반면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찬성토론에서 "방통위원장이라면 더욱 무거운 자세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탄핵 소추된 상태에서는 근신하고 또 근신해야 맞다"며 "이 위원장은 공적 책임감은커녕 최소한의 법적 의무감마저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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