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방통위원 공모 잠정 중단…"현실 고려 정무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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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30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회 과방위의 감사원 감사요구 의결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한 과정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한 바 있다. 2024.8.30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달부터 진행 중이던 자당 몫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2명의 후보 공모 절차를 잠정 중단한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방통위원 후보 공모는 내부 판단에 따라 현재로서는 잠시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초 전날 서류모집에 지원한 후보 11명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를 검토하고 13일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절차를 멈추자는 내부 판단을 내리고 당사자들에게 일정이 무기한 순연됐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갑자기 절차를 중단한 것은 현재 정국에서 방통위원 추천으로 대여(對與) 전선을 더 확대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다른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방통위원을 추천하더라도 본회의 의결과 이후 대통령 임명 여부를 두고 대립이 예상된다"며 "현재의 의료대란 현실 등을 고려한 정무적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으로 여야가 극도로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심판까지 진행되는 상황에서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은 시급하지 않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의 추천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인을 실제 임명하는지를 놓고 또다시 여야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야당 추천 위원을 임명한다고 해도 이 위원장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는 방통위에 여야 간 '2 대 2' 구도가 만들어져 현재의 대치 상황이 해소되기 어렵고 갈등 소지만 더 커진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