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청자미디어재단 예산 축소…핵심사업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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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미디어재단

[시청자미디어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시청자 방송참여와 권익증진을 위해 방송법에 따라 설립된 시청자미디어재단이 내년에 예산이 대폭 감축돼 핵심 사업 수행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시청자미디어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규모는 415억2천500만원으로 올해 459억7천900만원에 비해 9.7% 감소했다.

특히 재단이 수행하는 미디어교육,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등 핵심 공익사업 예산이 대폭 감액되거나 미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민 대상 미디어 역량교육 강화 예산은 올해 49억 5천만원에서 내년 11억8천만원으로 76.1% 삭감됐다.

이에 따라 교육 참여 인원이 55만 명에서 13만 명으로, 청소년 대상 교육은 253개교에서 36개교로, 유아·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교육은 118개 기관에서 12개로 각각 감소할 예정이다.

장애인 방송 제작 지원 예산은 77억6천만원에서 31억8천만원으로 59.0% 삭감돼 KBS·MBC 등 주요 방송사에 대한 제작 지원금이 최대 70% 감소하고 EBS 장애인 교육방송 보급 편수는 4천100편에서 333편으로 91.8% 급감할 것으로 파악됐다고 최 의원은 전했다.

인터넷 환경에서 허위정보 대응 역량 강화 사업 예산도 올해 4억7천500만원에서 내년 4억400만원으로 줄었다.

또 경북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비 국비 50억 원이 전액 미반영돼 방송제작 스튜디오와 장비대여실 등 핵심 시설 설치가 불가능해져 개관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됐다.

최수진 의원은 "시청자미디어재단의 핵심 사업 예산 삭감은 국민의 디지털 접근권과 정보 판별 능력, 장애인·취약계층의 방송 접근권 등 기본권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예산 복원과 제도적 지원을 통해 국민 기본권 보장과 미디어 공공성 회복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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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수진 의원

[최수진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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